폐업전 양도 또는 사업양도의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8. 9. 18. 2018구합2419]
부가세 폐업 전 양도 또는 사업양도 판단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2419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충주세무서장
- 판결일: 2018. 9. 18. (1심)
판결 요지
핵심 내용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1.1.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입과 부동산업 임대업자 등록
원고는 2006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2006년 요양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1.2.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변경
2011년 부동산임대업자 등록 후, ddd에게 건물 임대. 이후 개설자 변경을 거쳐 2015년 eee로 변경.
1.3.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의료법인 설립
2015년 eee와 임대차 계약 체결. 2016년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계약 해지 합의.
1.4. 의료법인 설립 및 부담부증여 계약
2016년 의료법인 ff의료재단 설립. 원고는 ff의료재단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계약 체결.
1.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2. 원고의 주장
2.1. 주위적 주장
임대사업 폐업 후 양도, 사업 양도에 해당, 이중과세, 실질과세 원칙 위배 등.
2.2. 예비적 주장
면세사업자에게 사업 양도 시 잔존재화 공급 의제, 채무액 공제 후 양도소득세 환급, 과세표준 오류 등.
3. 법원의 판단
3.1. 임대사업 폐업 시기
실질에 따라 폐업 시기 결정. 2016년 6월 30일이 임대사업의 실제 종료일로 판단.
3.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임대업 폐업 전에 부담부증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3.3.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동일성 유지되지 않아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3.4. 이중과세, 실질과세 원칙 위반 및 과세권 남용 여부
이중과세, 실질과세 원칙 위반 및 과세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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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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