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1. 2021구합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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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 주식 평가 적정성 관련 판례 분석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평가 적정성: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191 판례를 바탕으로 폐업 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누락에 따라 과세당국이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과세당국의 주식 평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폐업한 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채무 등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식 가치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지급금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
  • 미수금 채권의 회수 불능
  • 비품의 가치 0원 평가
  • 허위 회계 처리 주장

피고(과세당국)의 판단

과세당국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원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 선급금 관련 객관적 증거 부족

법원의 판단

입증 책임

법원은 증여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채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주장들에 대해 증거 부족, 객관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제시된 증거들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폐업 법인의 주식 평가 시, 납세의무자가 부외채무 등의 존재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한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거 부족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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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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