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 매입 관련 판례 정리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2020누36528]

“`html

부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 매입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6528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중고자동차가 아닌 재활용폐자원으로 보아 공제율을 낮게 적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누36528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21.01.22.

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계산
• 자동차관리법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더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주요 주장

• 조세공평주의 위배: 폐차 요청된 자동차 매입 시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와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의 세액 공제율 차이는 부당하다.
•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고, 자동차의 현상(現狀)을 고려할 때 중고자동차로 볼 수 있다.
• 입증의 어려움: 과세대상기간 동안의 폐차 및 수출 내역을 단기간에 증명하기 어려웠다.
• 수출 관련 규정: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도 중고자동차로 볼 수 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폐차 요청된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주요 판단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 재활용폐자원 등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고 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른 공제율 차이는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 폐차 요청된 자동차는 폐차되어야 하며, 매매 목적으로 공급되는 자동차와 명확히 구분된다.
• 매입세액 공제의 필요성: 폐차 비용을 고려할 때, 판매 목적의 중고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매입세액 공제를 해 줄 필요가 없다.
• 입증 책임: 원고는 자신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 수출 관련 규정: 수출신고 가이드라인은 관세법상 품목 분류를 위한 것이며, 중고자동차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폐차 요청된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으며, 재활용폐자원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