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4. 2022구합1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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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포상금 지급 대상 ‘중요한 자료’의 범위

이 판례는 국세청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측성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원고는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탈세 제보가 국세기본법상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요한 자료’의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3.2. ‘중요한 자료’의 요건

법원은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 조세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거래처, 거래일, 거래 품목 등)
•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조세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을 보여주는 정황

특히,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3. 이 사건 제보의 중요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제공된 자료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4. 증명 책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3.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국세청 포상금 제도의 ‘중요한 자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측성 정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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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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