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20184]
종소 포스시스템 자료의 증거능력: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 포스시스템(POS) 자료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문구점을 운영하며, 세무서가 POS 자료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종소 포스시스템 자료의 증거 능력
- POS 자료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근거 과세 원칙 위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POS 시스템의 특성 및 증거 능력
법원은 POS 시스템이
장부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
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POS 시스템은 상품 판매 시 품목, 가격, 수량 등 유통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매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로 인정했습니다.
3.2. 원고 주장의 배척
원고는 POS 자료가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
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POS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가
적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POS 시스템과 같은 전산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자료가 세무 조사 및 과세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관청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거 하에 과세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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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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