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2. 7. 8. 2022누2528]
국기 피고, 사실관계 조사 필요 시 외관상 명백한 하자 아님 – 국승 대구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적법성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이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누22656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 선고일: 2022년 7월 8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주식회사 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 및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가 주식회사 BB의 주주명부에 주식 보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임을 근거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지는 하자가 있는 경우,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세무 행정 과정에서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관상 명백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피고가 사실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쉽게 외관상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행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4. 판결문 상세 내용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적법한 행정 절차 준수 및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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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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