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22656]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656 사건으로, 원고 이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2년 2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000의 주주로,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체납하자 압류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이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압류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의 부탁으로 주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주는 남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점주주로 보아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전심절차 관련
원고가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의 전심절차 미이행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본안 판단
법원은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세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부과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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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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