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2. 1. 11. 2021가단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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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2021가단10758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10758, 광주지방법원, 2022.01.11. 선고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한 배분금을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그 시점

1. 기초 사실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주식회사(소외 회사)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이며, 이 사건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권을 압류했습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증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았으나, 세무서의 압류로 인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4. 이 사건 ○○증권은 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고, 피고는 배분금을 수령했습니다.
5. 소외 회사는 폐업하여 무자력 상태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배분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소외 회사의 무자력

법원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현재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나. 피대위권리에 관하여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증권을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 절차에 착수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며,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권을 점유한 시점, 즉 압류 절차에 착수한 2021년 2월 23일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3) 소결론

법원은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한 배분금을 수령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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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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