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29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XXXXX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대법원 2015두3729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의 처리
가산금 취소처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법인세법상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판결문 전문: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등
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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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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