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유를 찾을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1. 2015가단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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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청구 기각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8022

본 판례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2015년에 접수되어 2016년 4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및 체납 처분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담당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 1992년 토지를 임차한 후, 2000년경 해당 토지를 전대했습니다.
• 전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 세무서 공무원이 전대 수입을 잘못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를 독촉했습니다.
• 원고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증액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진행했습니다.
• 이후 고충민원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이는 세무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부가가치세 관련 증빙자료의 적절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입금확인증이 부가가치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 공무원이 입금확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처분 및 체납처분을 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고충민원 처리 결과의 의미

원고의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고 압류가 해제된 사실만으로는 세무서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충민원 제도의 특성상 소송 절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공무원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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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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