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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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19년 5월 17일에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2018누21200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종합소득세 과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 방식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추계 방식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요 쟁점
1. 소득금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원고는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실지조사가 가능했음에도 추계 방식을 사용한 것은 위법하며, 추계의 근거 자료인 아웃룩 및 중고시계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필요경비 공제의 적정성
원고는 유흥주점 종사자들에 대한 채권의 회수 불능, 제한 이자율 초과 부분 등 필요경비가 적절하게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소득금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추계 방식을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실지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아웃룩 및 중고시계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계한 소득금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필요경비 공제의 적정성
법원은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회수 불능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제한 이자율 초과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돌렸고, 원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피고가 이자수입금액에서 대손금 등 명목으로 15%를 차감하여 회수 불능에 대한 손실을 고려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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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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