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0. 25. 2023누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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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불복절차 안내 의무 및 위법성 판단

이 문서는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불복절차 안내의무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피고가 불복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
• 귀속년도: 2021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3.10.25.
• 원고: ○○○
• 피고: ○○ 세무서장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은 피고가 부과처분 과정에서 불복절차를 안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1. 불복절차 안내 의무

원고는 납세고지서에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안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조세 관련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
•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청은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를 해야 하지만, 조세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음
• 국세기본법: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2. 청구기간 미준수 및 정당한 사유

원고는 불복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조세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규정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조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 기한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질병 등 제한적임
• 결론: 원고가 민원 과정에서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청구기간 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2.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정부의 언론 발표를 신뢰하고 주택을 매각했음에도 종부세가 부과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정부의 구체적인 견해 표명 여부 불분명
• 언론 발언의 주체 특정 불가
• 종부세 면제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 증거 부재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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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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