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자신의 아버지인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5. 2018나3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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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혐의 관련 판례: 사해행위 여부 (2018나37473)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피고가 체납자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1심 판결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9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2019년 4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BBB 사이에 2017년 3월 9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거나, 피고가 체납자와 통모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 증거를 배척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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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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