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 2022. 1. 26. 2021나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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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배당이의 항소 기각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했음을 근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당액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2021나11336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 심급: 2심
• 선고일: 2022년 1월 26일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교부신청 적법성 여부 및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2.1. 소멸시효 중단 여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 중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했고, 압류 및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습니다.

• 체납 세금에 대한 독촉
• 체납처분 압류
• 교부청구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징수 과정에서 교부청구, 압류, 독촉 등 관련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조세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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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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