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 2021. 3. 26. 2020가단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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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배당 이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유가증권 압류 및 배당 절차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압류 효력 부존재를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적법한 교부청구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CC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배당 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가증권에 대한 적법한 압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 번호: 2020가단5517
- 원고: AAA
- 피고: BBBB
- 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3. 26.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은 피고의 유가증권 압류의 적법성과 배당 절차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세무공무원의 점유를 통해 압류하지 않았으므로 압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세무공무원의 점유를 통해 압류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했다는 점을 근거
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배당을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교부청구의 적법성이 중요함을 강조
합니다. 비록 압류 절차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적법한 교부청구를 통해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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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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