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 2021. 1. 19. 2020가단5517]
국세 채권 배당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채권 배당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CCCC의 국세 채권자였습니다. CCCC의 출자 증권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배당 절차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압류 및 매각 절차
제주세무서는 CCCC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CCCC이 DDDDDDDD에 출자한 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EEE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집행관은 이 사건 출자증권을 교부받아 보관했습니다. 이 사건 출자증권은 매각 절차를 거쳐 현금화되었습니다.
배당 절차
매각 절차에 따라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CCCC의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배당 절차에서 압류(교부)권자인 제주세무서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교부받아 점유했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각대금을 CCCC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 채권 관련 배당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배당표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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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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