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36764 판례 분석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2017누3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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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3676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입니다. 원고인 ■■■■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누36764이며, 2008년과 2010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 및 추가를 통해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의 적절성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이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이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시가로 보기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건비단가 및 용역대금의 비교 기준

법원은 용역대금 총액이 아닌 인건비단가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상 요구되는 용역의 수준에 따라 투입 인력 및 인건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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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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