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21. 6. 11. 2021누20696]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1누20696
- 법원: 부산고등법원
- 선고일자: 2021년 6월 11일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실제로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한지가 다루어졌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인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의 증명 책임이 다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세무서의 조사 및 고발 내용의 불충분성
- 원고와 매입처 간의 자금 흐름의 불일치
- 피고의 객관적인 자료 부족
- 현금보관증의 신뢰성 문제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자금 흐름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건에서 증거 확보 및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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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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