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2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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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전자 기기 및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며, 피고는 KKK세무서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3월 15일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자기기 및 부품 도매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XXX세무서장은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 책임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고 명시했습니다.

증거 부족

피고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매입처 간의 자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강조

합니다. 즉, 과세관청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에는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단순히 자금 흐름만으로 가공 거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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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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