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밀양지원 2023. 10. 11. 2023가단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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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 관련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다루며,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배경으로 합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가단11189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3. 10. 11.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판결 내용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7. 9. 30. 접수 제244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7. 9. 30. 접수 제244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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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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