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인천지방법원 2017. 6. 9. 2016나6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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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나66165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OO
- 1심 판결: 부천지원 2016가단09798 (2016.12.09)
- 선고일: 2017.06.09
- 진행상태: 완료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가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는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5. 7. 21. 접수 제98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항소 및 기각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기각으로 인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를 확인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및 가등기 말소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례적 근거가 됩니다. 본 판례는 가등기 관련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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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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