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압류 구상금채권 추심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 (국승 판례 분석)

피고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 2017. 7. 19. 2017가소5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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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압류 구상금채권 추심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압류 및 추심 과정에서 피고의 지급 의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의 구상권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추심 및 최고 절차를 거친 후,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0,383,14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6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 판결일: 2017년 7월 19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00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참고사항

본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 기재가 생략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안내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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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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