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 2017. 7. 19. 2017가소521644]
세무서장의 압류 구상금채권 추심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압류 및 추심 과정에서 피고의 지급 의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의 구상권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추심 및 최고 절차를 거친 후,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0,383,14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6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 판결일: 2017년 7월 19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000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3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참고사항
본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 기재가 생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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