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며느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악의의 수익자 인정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창원지방법원 2019. 7. 9. 2019가단106364]

국세 체납 며느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악의의 수익자 인정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6364 사건으로, 2019년 7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인 남○○입니다. 피고는 체납자 송○○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악의의 수익자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기초 사실

• 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자입니다.
• 피고는 송○○의 며느리입니다.
• 송○○은 체납 사실을 인지한 후 불과 2일 만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3.2. 악의의 수익자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 세금 체납 관련 안내문이 송달된 직후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은 송○○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3.3.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송○○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을 처분했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송○○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는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점과 채권자의 채권 발생 시점 간의 시간적 근접성은 사해의사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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