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에 우선함 [광주지방법원 2014. 10. 7. 2014가소19171]
본 문서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 채권자와 압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 사이의 우선 변제권 관계를 다룬 판례를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제3취득자가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압류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원고는 OO세무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제3취득자인 강DD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 순위였습니다. 원고는 강DD의 채권을 양수받아, OO세무서가 강DD에게 배당해야 할 금액을 제대로 배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가소19171
- 법원: 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2014년 10월 7일
- 심급: 1심
- 원고: 최AA
-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법원은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압류 채권자가 제3취득자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압류 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
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OO세무서가 강DD을 제외하고 전액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8410 판결을 근거로, 압류의 효력과 제3취득자의 권리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가압류 채권자는 강제경매를 통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의 효력 범위
- 제3취득자의 권리
- 배당 절차의 적법성
압류 및 제3취득
본 사건에서 OO세무서는 정B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CC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고, 강DD은 이CC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강DD과의 분쟁을 통해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공매 절차에서 강DD에게 배당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우선
하며, 제3취득자는 압류의 효력에 따라 제한된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OO세무서가 강DD을 제외하고 배당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압류 채권자의 우선 변제권과 제3취득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압류된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압류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