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미지급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영월지원 2021가단12525)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영월지원 2022. 2. 16. 2021가단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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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미지급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영월지원 2021가단1252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을 상대로 제기한 매출채권 미지급 청구 소송입니다.

2.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12525 (추심금)
• 법원: 국승 영월지원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년 2월 16일
• 진행상태: 완료

3.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금 40,231,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7. 판결 이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8.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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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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