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 2022. 6. 9. 2022가단111490]
추심금 지급 의무: 대한민국 (원고) vs. 주식회사 ○○○○ (피고)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1490 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가 피고인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111490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
- 판결일: 2022년 6월 9일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주식회사 ○○○○가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11,0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2.1.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411,0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3.1. 적용 법조
본 판결의 근거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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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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