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 2023. 4. 7. 2022가단128247]
국세 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주요 내용 및 판결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8247
귀속년도: 2008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3년 4월 7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황○○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4. 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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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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