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2023가단15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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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2조 관련 판례: 체납자에 대한 채무 지급 의무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가단153286

원고: 0000

피고: ○○○

사건 종류: 추심금

판결 요약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892,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이유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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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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