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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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2조 관련 판례: 체납자 채무에 대한 추심금 청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가합63685 (추심금)
원고: 0000
피고: ○○○
원심판결: xxxx. x. x.
변론종결: xxxx. x. x.
판결선고: 2024. 3. 19.
주요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3,087,26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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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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