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2015구합5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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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164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9.30.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주제어: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정보의 제공

판결 요지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은 위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인 OOO 주식회사는 AA Silicones(singapore) Pte., Ltd.의 전액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MOO에 매각되어 BBB의 싱가포르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해외 제조법인으로부터 화학제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손금불산입 및 이 사건 매입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통해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의 상여금 지급 기준이 법인세법상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매입거래에 대하여 거래순이익률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수입 누락분을 익금 산입하는 등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위법성
• 이 사건 상여금의 손금산입
• 화학제품 등 매입거래 관련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

4. 법원의 판단

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 이 사건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BB 홀딩스가 정한 지급기준이 원고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 화학제품 등 매입거래 관련 정상가격 산정의 적법성

1. 정상가격 산출 방법: 법원은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거래순이익률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 비교대상업체 선정: 법원은 피고가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사용한 제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거래순이익률 산출 방식: 법원은 원고의 매출액 중 상품매출(도매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에 대하여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거래순이익률 조정: 법원은 피고가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의 차이에 따른 조정을 거친 점을 언급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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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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