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들은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24. 11. 14. 2024다279072]
국세채권 관련 판례: 피압류채권 지급 의무 (대법원 2024다279072)
본 판례는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하여 피고들에게 해당 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다279072
귀속년도: 2024
심급: 3심 (대법원)
생산일자: 2024.11.14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주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관련 주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판결 요지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피상고인: A
원고승계참가인: B
원고보조참가인: C
피고, 상고인: 1. D, 2. E
주문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이유
- 피고 E의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원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피고 E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 D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 결론: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D의 상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합니다.
본 판결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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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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