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피고 김AA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3가단147960호로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9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기타 피고들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체납자 박B가 피고들에게 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은 압류 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와 채무액을 변경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기초 사실
- 박B는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상당 금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박B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74300호 소송을 제기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세무서장은 박B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피고들이 박B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를 피고들에게 송달했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가 채권 압류를 한 경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압류로 체납자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압류 통지를 받기 이전인 2021년 10월경 박B과 채무액을 변경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추심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률 조항
- 국세징수법 제52조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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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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