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정리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9. 29. 2016가합8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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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식회사 ○○건설(피고)이 대한민국(원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기)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AA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원고는 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수탁자입니다. AA은 분양 부진으로 대출금 이자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공매에 참여하여 원고보조참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1. 주요 당사자 및 관계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건설
• AA: 건물 신축 및 판매업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자)
• 원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수탁자

1.2. 사건 진행 과정

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 부진으로 AA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공매에 참여하여 원고보조참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주된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AA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 채무불이행: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며, AA을 위한 제3자 계약 또는 부진정 제3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
• 나) 불법행위: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AA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3. 피고의 주장

3.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부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
• 나) 손해 부존재: 매매대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이 상계되어 AA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 다) 상계 항변: A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제3자 계약 여부 판단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 해석을 통해 제3자 계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에 AA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 계약이 아니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AA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및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미납이 AA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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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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