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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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XX시산림조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AA이고, 피고는 대한민국과 공무원 BBB, 그리고 DDD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법한 직무집행 및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여주지원 2015-가단-269
- 사건명: 손해배상
- 판결일: 2015. 07. 09.
- 1심
2. 사실관계
2.1. 기초 사실
원고는 XX시산림조합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피고 BBB는 세무서 공무원이었고, 피고 DDD는 CCC의 누나입니다. CCC는 YY녹화의 대표자입니다. YY녹화와 CCC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피고 DDD는 이 사건 조합에 대출을 의뢰했고, 조합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DDD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을 했습니다.
핵심 사실: 이 사건 압류등기는 YY녹화의 체납 국세로 인해 설정된 것이며, CCC의 체납세금 납부로 말소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BB이 YY녹화의 체납 국세가 소액이며, 해당 금액만 납부하면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DD는 YY녹화의 체납 국세가 완납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될 것이라고 원고에게 말하며 대출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BB이 CCC의 체납세금 관련 정보를 안내한 것은 사실이나, YY녹화의 체납 국세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압류등기가 CCC의 체납세금 납부로 말소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피고 BBB 등 세무서 공무원과 피고 DDD의 위법한 직무집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법원은 피고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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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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