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소외 체납자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24. 2018나3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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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증여계약 취소 소송: 사해행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721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7213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CCC)와 피고 간에 체결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증여 계약 취소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나37213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판결일자: 2019년 7월 24일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bbb
판결 요지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체납자와의 증여 계약 당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해의사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CCC(체납자)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체납했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와 CCC는 약 30년간 생계를 같이 해온 부부 관계였습니다.
- CCC는 고소득 사업자였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가 증여 계약을 통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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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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