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4035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9. 21. 2017가단2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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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4035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국세 체납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체납자와 피고 간의 부동산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22403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민○

피고: 정○○

판결 선고일: 2017.09.21.

주요 쟁점은 국세 체납자의 증여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박순희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 감소 행위가 국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 주문

1. 피고와 박순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순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6. 6. 17. 접수 제28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 보기를 통해 원본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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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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