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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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이○○ 피고 항소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4나20204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체납자와 피고 이○○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2024년 11월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4나202049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피항소인)는 대한민국이며, 피고(항소인)는 이○○입니다. 1심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7371 사건으로, 변론 종결일은 2024년 10월 22일,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26일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황○○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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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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