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23. 10. 25. 2023가단232426]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 체납 관련 증여 계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체결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23가단23242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판결일: 2023. 10. 25.

관련 법원: 성남지원

귀속년도: 2022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2년 6월 20일 체결된 400,000,000원 규모의 증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합니다.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그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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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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