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2022가단13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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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와 BBB 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318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2년 11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박미경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문
- 피고와 박미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박미경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1. 11. 29. 접수 제26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의 근거
무변론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례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13318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선고일: 2022. 11. 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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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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