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 국징 피고 사건 판례 분석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의행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2020가단516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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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 국징 피고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년 6월 9일 선고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0가단5167259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1년 11월 26일 접수 제5653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1991. 11. 26. 접수 제5653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음

판결 이유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피담보채무의 불분명함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근저당권 소멸 시효 및 피담보채무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무의 존속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원문을 저장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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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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