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부천지원 2018. 1. 23. 2017가단11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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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소송으로, 피고 김OO이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부천지원 2017가단114582 사건으로 2018년 1월 2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
- 피고는 윤○○에게 ○○시 ○○면 ○○리 산31 임야 992㎡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32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 ○○군 ○○면 ○○리 산136 임야 9,91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10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언급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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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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