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부천지원 2018. 1. 23. 2017가단114582]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소송으로, 피고 김OO이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부천지원 2017가단114582 사건으로 2018년 1월 2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
- 피고는 윤○○에게 ○○시 ○○면 ○○리 산31 임야 992㎡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32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 ○○군 ○○면 ○○리 산136 임야 9,91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10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언급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