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지분 증여의 효력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2020가단509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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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지분 증여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〇〇입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2021년 2월 1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인 김*철이 그의 딸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김*철의 국세 체납

김*철은 현***지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철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도 받았습니다.

부동산 지분 증여

김*철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철이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가 있었고, 김*철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김*철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조모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김*철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김*철이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가 발생했으므로 해당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철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김*철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김*철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모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김*철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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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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