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1. 2021가단10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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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소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8773)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4조와 관련된 사안으로,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BB이며, 2021가단108773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22년 4월 20일, 판결 선고일은 2022년 5월 11일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는 체납자가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의사가 있고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합니다.
- 피고는 소외 김**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2021. 6. 9.자, 2022. 1. 22.자, 2022. 4. 18.자)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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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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