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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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소송: 국승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추심금 지급 의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년 11월 23일 선고된 1심 판결로,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29,398,77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9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소외 김BB의 국세 체납
김BB은 2023년 7월 5일 기준, 총 129,398,7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나. 김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김BB, 피고, 소외 김CC는 2019년 5월 3일 EEEE산업 주식회사 발행주식 60,000주를 박DD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박DD으로부터 김BB이 받아야 할 517,500,000원을 지급받았지만, 현재까지 김BB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김BB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 채권 압류 및 통지
FF세무서장은 김B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2023년 5월 3일 김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했습니다. 이 압류통지는 2023년 5월 11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라. 채권추심 및 피고의 추심 불응
원고는 압류에 기하여 2023년 5월 15일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추심 불이행에 대한 최고를 했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FF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 중 김BB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129,398,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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