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관련 판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천안지원 2021. 7. 16. 2020가합104326]

“`html

국징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의 허용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의 적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한○○입니다. 이 사건은 2020가합104326 청구이의 사건으로, ○○법원 천안지원에서 2021년 7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진행 상태는 진행 중이며, 관련 주제어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강제집행 등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 2월 10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가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496,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3.2. 판결금 지급 과정

원고는 2019년 1월 11일에 피고에게 판결금 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8월 6일에 원천징수액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압류된 금액은 21,358,071원이었습니다.

3.4.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설령 원천징수가 부적법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1,358,07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판단을 포함합니다.

3.5.1. 남아있는 채권액 산정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금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고려하여 피고가 실제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21,358,071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5.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하며, 원고의 원천징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법령 해석 변경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5.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지급한 금액의 충당 순서에 대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민법에 따른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소송비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강제집행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소득세법의 적용 문제를 다루면서,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또한, 채권의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