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근거과세 원칙 위반 행위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6. 7. 2017구합2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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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필요경비 계상 누락,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관련 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였으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23163
- 판결일자: 2018. 5. 16.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16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원고는 세무서가 원고 배우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부과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 필요경비 계상 누락
원고는 필요경비 계상 누락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4. 가산세 부과
원고는 조세 포탈 목적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법원은 조사청이 원고의 사업용 계좌 및 배우자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것은 세무조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필요한 행위였으며,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자료 제출이 임의적 절차였고, 원고 측에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3.2.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신고 오류 시 장부나 증빙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해 오류가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조사하여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실지조사 방법이며,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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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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