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의 처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2016누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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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 여부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고, 피고는 이를 세액공제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감액했습니다. 원고는 추가적으로 중국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다며, 이를 공제하여 더 이상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세액공제를 인정한 중국 납부 세금 외에,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추가로 납부한 소득세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FFFF투자 고문유한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커미션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적으로 중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의 중국 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추가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세액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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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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