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부천지원 2014. 12. 23. 2014가단38168]
국징 피고의 추심 의무 관련 판례: 국승 부천지원 2014가단381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국세 징수와 관련된 피고의 의무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4가단38168이며, 원고는 AA, 피고는 aa입니다. 2014년 12월 23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자,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한 대위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의 채권을 활용하여 국세 징수를 시도하는 경우,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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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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