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징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6나60843)
본 판례는 국세 징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추심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나60843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원고: 신** (항소인)
- 피고: 대한민국 (피항소인)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소120811 판결
- 선고일: 2017. 1. 12.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의 추심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8,588,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추심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심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