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4. 2019가단125621]
국징, 피고 대한민국,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특정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특정 호수를 경매를 통해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토지에 압류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소유권 취득
-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 호수를 매각받음으로써 해당 호수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 또한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습니다.
3.2. 압류등기의 효력
-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설정된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 확정된 이후의 압류는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압류등기가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주요 쟁점
-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의 성격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가능성
- 소유권 취득 후의 압류등기의 효력
6. 판례의 의미
- 이 판례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 소유권 취득 이후의 압류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이 판례는 집합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대지사용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권리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